이제 전례가 남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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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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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 안받고 무시해도 되고
영장 발부되면 저항해도 되고
아니.. 그런데..
보통은 자신의 무죄를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지 않나요?
법치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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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CAT님의 댓글의 댓글
@랑랑마누하님에게 답글
더 무너진 거죠. 이명박근혜조차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악식가님의 댓글
그렇지만 득이 없는건 아니니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