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리에 내란죄 뺏다고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될거 같네요
H
HL사랑 (211.♡.161.141)
2025년 1월 3일 PM 03:40 · 수정됨(15:54)
조회 3,896 공감 0
내란죄야 형법으로 차후 처리하면 되는 거고...
헌재에서는 빠르게 헌법 위반 여부만 보면 될거 같네요...
박근혜 탄핵도 헌법 수호 의지를 많이 따졌던거 같네요.
윤돼지는 이미 헌법 수호를 떠나 헌법 파괴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심리 들어가기 위해
내란죄를 뺀거 같네요~
비상계엄 선포시 국무회의 개최 위반, 국회 통보 위반, 포고령 위반으로 헌법 파괴..
거기에 계속되는 수사 방해 행위와 체포영장 방해까지 헌법 파괴 행위는 많다고 보네요..
소추위원들이 우리보다 법 더 많이 알고 노련하니 믿고 기다리면 될거 같네요~
빠르게 심리해서 설 전에 탄핵 인용 나왔으면 좋겠네요~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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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5.01.03 · 89.♡.101.180
헌법에 의해 계엄을 해야 할 상황이었나? 헌법에 정해진 계엄 절차를 지켰나? 포고령이 헌법을 지키고 있나? 이것만 보면 됩니다. - H
H.S사랑
→ 우주난민 작성자
25.01.03 · 211.♡.161.141
그쵸~ 이미 헌법 파괴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나올거라 믿습니다 -
페페퍼로니피자
25.01.03 · 14.♡.13.120
그냥 계엄포고령 한장만 들여다 봐도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게 너무 명확하죠 -
힘힘센페달
25.01.03 · 211.♡.189.122
말씀하신대로 내란죄는 형사처벌하면 되고 지금은 심판절차를 빠르게하는게 더 중요해보이네요 - 원
원티드
25.01.03 · 211.♡.178.80
하는 짓 보니 그놈은 파면 선고 내려져도 관저에서 버티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 건다고 할 놈이네요....ㅋㅋㅋ -
꿀꿀복숭아
→ 원티드
25.01.03 · 58.♡.246.5
CIA 에 신고한다고 할 놈이네요..진짜. -
케케이건
25.01.03 · 168.♡.154.40
그게 상식적인 건데...
이건 제가 앞서 나가는건가 싶은데... "저 봐라. 민주당 놈들이 내란 혐의는 뺐다. 이건 내란 혐의가 없음을 민주당도 시인한거 아니냐." 라고.. 형사재판에서 주둥이를 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상
상위빌보더
25.01.03 · 49.♡.108.212
어떠한 상황에서도 있어선 안될 군의 국회침탈도 포함이죠ㅎ -
AAwacs
25.01.03 · 118.♡.188.12
오히려 좋은 겁니다.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쟁점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
매매직뮤직
25.01.03 · 172.♡.54.226
지가 어디 가겠어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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