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는 부당’ 헌법소원, 신속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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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bermensch 14.♡.54.8

2025.01.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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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빨리 움직여서 다행이기는 한데

하도 믿을 놈들이 없는 나락의 세상이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달 28일 접수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을 배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김정환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로부터 사흘 뒤인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임명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75일 만에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가 됐습니다.
헌재 측은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9인 체제)을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더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도 오늘 오전 취임식에서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헌법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헌재 측은 신임 재판관 취임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수명 재판관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사건의 배당과 수명재판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 요건 검토를 포함한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인데, 지난달 31일 이후 윤 대통령 등 당사자가 추가 제출한 서면은 없다고 헌재 측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