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세력이 우리 국토의 일부를 현재 참절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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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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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상황은
내란 수괴가 개인 사병을 가지 용산구 한남동 일대의 대한민국의 일부 영토를 대한민국 헌법이 작동하지 않도록 점령한 상태입니다.
즉, 내란은 진행 중이고 현재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세력들은 내란공범으로 처벌해야합니다.
향후 내란 판결에서 내란의 기간에 대해서 고려할때 오늘 의 상황을 들어 2024년 12월 3일부터 적어도 2025년 1월 3일까지도 내란이 진행 중이었던 상태로 판결해야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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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아재님의 댓글
저는 이걸 단순히 체포 실패로 규정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경호처가 지금 경찰과 법원을 불법적인 단체로 보고 있고, 수방사 군병력까지 포함된 이상 쿠데타로 규정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정말 한시라도 빨리 제압해야 됩니다.
경호처가 지금 경찰과 법원을 불법적인 단체로 보고 있고, 수방사 군병력까지 포함된 이상 쿠데타로 규정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정말 한시라도 빨리 제압해야 됩니다.
avalokitesuvar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