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R (121.♡.146.90)
2025년 1월 3일 PM 05:52 · 수정됨(19:15)

[서울=뉴시스]박현준 홍연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재판절차에서 국회 측 소추사유 중 '내란 혐의' 등 제외를 두고 청구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이 격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내란 혐의 철회를 통해 신속한 심리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절차 상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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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선 국회 측의 소추사유 중 '내란 혐의' 등 형사법적인 부분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국회 측은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해당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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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제외는 국회측이 먼저 빼달라고 한 게 아니라 헌재가 먼저 제안하고 국회대리인이 오케이 했답니다.
내란혐의 공방으로 탄핵심판 질질 끌려다가 쟁점에서 제외한다니까 입에 게거품 물고 있는 중
공수처 체포보다 탄핵선고가 더 빠를지도...
2월내 파면 좋빠가!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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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퐁팡핑요
25.01.03 · 61.♡.123.162
오호라... 이거구나 너의 약점 -
보보수주의자
25.01.03 · 218.♡.42.109
절차라는 절차는 다 무시하는 놈들이, 남한테 절차 따지고있네요.
하긴 이번만 그런것도 아니고, 니들 인생이 그렇겠지만. -
윤윤사모
25.01.03 · 124.♡.160.221
니들은 내란 아니라며? 헌재가 판단을 안하고 빼면 그렇군요 할 것이지 ㅎㅎㅎ -
JJINH
25.01.03 · 183.♡.155.7
저것들 하는지 보면 헌법재판관 자신들도 안전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았기를 바랍니다
신속한 파면 제발요 . 빠르면 2주안에라도 어떻게 안 되나요. 무서워요 제발~~ -
얼얼남인즐
25.01.03 · 211.♡.131.158
헌재가 제안을?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드네요.
과연 득일지 독일지 모르겠네요. -
HHTTR
→ 얼남인즐 작성자
25.01.03 · 121.♡.146.90
계엄 위헌 여부만으로도 파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권한 거죠.. 그걸로 부족하면 내란혐의 그대로 뒀을겁니다 -
얼얼남인즐
→ HTTR
25.01.03 · 211.♡.131.158
알죠...
근데 왜 찝찝한지 모르겠네요. -
HHTTR
→ 얼남인즐 작성자
25.01.03 · 121.♡.146.90
내란혐의 제외해도
1. 계엄 조건 위헌
2. 포고령 위헌
3. 국회 침입
4. 선관위 침입
이 네개가 남았고...
내란혐의를 판단하겠다고 하면 내란수괴 변호인단은
내란죄 형사재판이 판결 날 때까지 탄핵심판 중지신청을 하려고 들겁니다 -
왁왁스천사
25.01.03 · 125.♡.210.135
굥수처 : 아이구.. 똑똑! 체포하러 왔습니다
한남동 : 그분 이미 방 빼셨는데요? -
Bblowtorch
25.01.03 · 61.♡.125.219
"우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회 침입 등 재판부에서 정해준 유형적인 행위에 따라 헌법재판을 할 것"이라며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한 이유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전혀 아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내란죄가 맞느냐, 아니냐로 6개월간 공방전을 벌이겠다는 것이 굥측의 꼼수입니다.
반면 '비상계엄'과 '국회침탈'은 부인 못 할 사실이니까요.
심판이 더 빨라질 수 밖에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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