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P
pillllll (221.♡.114.92)
2025년 1월 3일 PM 06:04 · 수정됨(18:57)
조회 2,636 공감 0
해당 기관의 '장'이 누구인가가 핵심인거죠.
공수처장이 최강욱 전 의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국힘은 하루가 멀다하고 개거품 물거고
검찰과 경찰에서도 월권이다 너무 까분다 등등 부터 시작해서
언론에선 하이에나 같이 물어 뜯을겁니다.
공수처를 없애야 한다니 어쩐다니 그럴게 아닙니다.
-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 기관장을 어떻게 하면 기개 있고 정신머리 박힌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를 고민해야합니다.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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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q.
25.01.03 · 218.♡.2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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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귤알갱이
25.01.03 · 211.♡.137.78
맞아요. 같은 논리로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대통령으로 선출된 게 누구인지가 문제인거와 같다고 봅니다. -
Wwhocares
25.01.03 · 211.♡.44.117
기관장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기관이 제 역할을 하는지가 달라지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방청장이 누군지에 따라서 불을 끄고 안 끄고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공수처는 뭐... 좀 기대가 안 되네요. - P
pillllll
→ whocares 작성자 25.01.03 · 221.♡.114.92
크기와 상관없이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건 필연입니다.
이건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시스템인 '헌법'을 지금 개무시하는게 누구인지
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시스템은 상식이 있고 이권에 얽히지 않으며 자기 철학이 뚜렷한 사람이 '장'을 맡아야
그때서야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
담담벼락을쳐다보고
25.01.03 · 211.♡.108.39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공수처가 문제가 아니고 공수처장이 문제죠.
대통령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문제인 겁니다. -
Hhotsync
25.01.03 · 208.♡.104.184
이상적으로 운용이 됐을 때를 생각하면 당연히 문제가 없지만, 유사이래 공수처 뭘 제대로 한 게 있냐고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공수처, 특검... 저는 기대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쏘만 하고 시늉만 하거든요. 능력도 없고요. - 읍
읍읍
25.01.03 · 172.♡.186.199
그런 논리라면... 공수처 없이 기존처럼 검찰 체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검찰 총장이 최강욱 전 의원 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랬으면 과연 공수처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두머리의 문제로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논하기 좀 논리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 돼
돼지사우르스
25.01.03 · 14.♡.29.246
확대하고 운용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국수본도 더 강화하구요. -
우우스캉
25.01.03 · 219.♡.151.231
공수처가 삽질했는데 왜 문제를 굳이 다른데서 찾아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 해야 하는건가요?
공수처 만들어지면 다 끝날것 처럼 투표 독려 했고, 투표 해서 만들었는데 그 이후 단 하나도 해결해낸 사건이 없는데 공수처에 문제가 없다는 표현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 P
pillllll
→ 우스캉 작성자 25.01.03 · 221.♡.114.92
아니 그럼
대한민국이 삽질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다른데서 찾습니까?
대한민국의 '장'을 바꿔서 잘못된걸 고쳐야하지 않습니까??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시 검찰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기소청이 되더라도요.
헌법 바꾸지 않는 한 영장청구권은 오로지 검사만 가능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