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뭘 하던 그냥 버티면 처단할 수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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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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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경찰을 자유롭게 쓰고있는데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물리력을 행사할 적법한 수단이 남아있긴 한가요...
탄핵이 인용되냐 기각되냐 걱정은 걱정이고
인용돼도 버티면 어떻게할거냐는 또 다른얘기라...
댓글 6
/ 1 페이지
아찌님의 댓글
박근혜때는 청와대를 비워줘야 해서 안나오고 버티면 어쩌나 하는거라도 있었지
한남동은 안비워줘도 됩니다
한남동은 안비워줘도 됩니다
AKANAD님의 댓글
정상이라면 행정부 수장이 입법부에서 견제한다고 계엄을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요.
만약 대통령이 맛이가서 계엄한다 했을때 국무위원들이 말렸어야 맞고요.
국무위원도 맛이가서 계엄을 해도 야당의원들이 나와서 계엄 해제 의결 해줘야하고요.
탄핵안 가결 해 줘야죠.
내란으로 기소되어서 구속되면 대통령이 알아서 지발로 공수처 걸어가야 맞는데 이건 이미 맛이 간 상황이니 안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청와대 경호실장이 문을 열어주는게 맞고요.
경호실장이 맛이가서 열어주지 말라고 해도 구성원들이 항명하는게 맞죠.
항명하지 않고 실장말 따른다고 하더라도 행정부 권한 대행이 관저 경호 인력들 원대복귀를 명하고 영장 집행 할수 있게 돕는게 맞는 행정이겠죠? 근데 행정부 권한 대행이 위에서 맛이 간 경우로 상정해서 이 케이스까지 내려왔으니깐 이것도 나가리네요.
공수처장이 맛이 안갔으면 앞에 막은 버스 중장비로 끌어내고 경찰력 최대 동원해서 한명씩 끌어 내더라도 집행 하는게 맞겠죠?
민주당 의원과 아주 일부의 국힘 의원 빼고는 정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개노답 몇형제인가요?
만약 대통령이 맛이가서 계엄한다 했을때 국무위원들이 말렸어야 맞고요.
국무위원도 맛이가서 계엄을 해도 야당의원들이 나와서 계엄 해제 의결 해줘야하고요.
탄핵안 가결 해 줘야죠.
내란으로 기소되어서 구속되면 대통령이 알아서 지발로 공수처 걸어가야 맞는데 이건 이미 맛이 간 상황이니 안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청와대 경호실장이 문을 열어주는게 맞고요.
경호실장이 맛이가서 열어주지 말라고 해도 구성원들이 항명하는게 맞죠.
항명하지 않고 실장말 따른다고 하더라도 행정부 권한 대행이 관저 경호 인력들 원대복귀를 명하고 영장 집행 할수 있게 돕는게 맞는 행정이겠죠? 근데 행정부 권한 대행이 위에서 맛이 간 경우로 상정해서 이 케이스까지 내려왔으니깐 이것도 나가리네요.
공수처장이 맛이 안갔으면 앞에 막은 버스 중장비로 끌어내고 경찰력 최대 동원해서 한명씩 끌어 내더라도 집행 하는게 맞겠죠?
민주당 의원과 아주 일부의 국힘 의원 빼고는 정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개노답 몇형제인가요?
위례소년코난님의 댓글
이건 체포하는쪽에서 의지가 없는겁니다.
상대가 공무원이면 그게 몇명이던
체포하고 입건해서 형사처벌하고
징계먹이고 옷벗긴다고 선언하고 들어가면
어느 간큰 공무원이 막겠습니까
강한 반항을 하면 체포 못한다는
이상한 선례를 수사기관에서 남긴다는것
그 자체가 웃긴일이죠.
상대가 공무원이면 그게 몇명이던
체포하고 입건해서 형사처벌하고
징계먹이고 옷벗긴다고 선언하고 들어가면
어느 간큰 공무원이 막겠습니까
강한 반항을 하면 체포 못한다는
이상한 선례를 수사기관에서 남긴다는것
그 자체가 웃긴일이죠.
슈가레빗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