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체포하자는 움직임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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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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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이야기인가 싶은데...
옆동네에 그러한 글이 올라오는가 봅니다.
현행범체포란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 외에도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현행범(준현행범포함)체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의 현행범체포는 체포권한만 있지 체포의무는 없습니다.
1) 절차 : 시민의 체포권한은 현행범을 수사기관인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올 때까지 붙들고 있거나 또는 가장 가까운 수사기관인 검찰청이나 경찰서로 데려 가서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폭력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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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님의 댓글의 댓글
@마늘빵님에게 답글
어차피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생각하지만...
상상만으로 즐거운 장면이기는 해요.. ㅎ
상상만으로 즐거운 장면이기는 해요.. ㅎ
TARDIS님의 댓글
지명수배하면 아무나 체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반드시 유혈 사태가 발생할 테니 절대 해서는 안되겠죠.
하지만 반드시 유혈 사태가 발생할 테니 절대 해서는 안되겠죠.
마늘빵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