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결국은 폐지가 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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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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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명확히 보여준게 공수처네요.
여지껏 제대로 된 결과물 하나도 없던 조직은...역시나였네요.
국민들만 우롱당하고,
진짜 저렇게 무능한 인간들과 조직이라니...
정말 힘빠지네요.
댓글 32
/ 1 페이지
또가입입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최동원님에게 답글
힘들게 만든 만큼 견제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걸 보면서 이런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암튼 검찰, 공수처를 제도적으로 만드시 재구성해야 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예를 들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만 추천한다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비문이 많아 5번 수정합니다 ㄷ)
암튼 검찰, 공수처를 제도적으로 만드시 재구성해야 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예를 들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만 추천한다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비문이 많아 5번 수정합니다 ㄷ)
듄드라이브님의 댓글
폐지는 말도 안되고요. 제대로 된 사람을 앉혀놓으면 됩니다
지금 공수처장에 최강욱 같은 사람이 잇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공수처장에 최강욱 같은 사람이 잇다고 생각해보세요
Crow님의 댓글
인력만 제대로 쓰면 됩니다.
규모, 시설 지원해줘서 제대로 자리잡게 해야죠.
법도 좀 개정해야죠.
규모, 시설 지원해줘서 제대로 자리잡게 해야죠.
법도 좀 개정해야죠.
웃자오늘도님의 댓글
견제/대응 시스템은 무조건 있어야 하고,
기소/권력 분리를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만약 수장이 내란동조죄를 행했다면 수장을 감옥에 보내야 하고,
만약 조직이 문제라면 조직을 날리고 교체해야 하는거지,
시스템 자체를 건드리면 안됩니다.
기소/권력 분리를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만약 수장이 내란동조죄를 행했다면 수장을 감옥에 보내야 하고,
만약 조직이 문제라면 조직을 날리고 교체해야 하는거지,
시스템 자체를 건드리면 안됩니다.
끼융끼융님의 댓글
최소 검사 임용방식이라도 다양화 후에 만들었어야했죠. 검찰 출신 검새들이 주축이라 검찰2중대 되는건 필연이구요. 민주당이 뻘짓한거라고 봅니다. 공수처 만들 시간동안 검찰 인사 몇번 더 돌렸으면 굥정권 탄생도 못했을겁니다.
검찰 견제하라 만들었더니 제일 먼저한게 조희연 교육감 잡아넣었죠. 결국 제도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공수처입니다
검찰 견제하라 만들었더니 제일 먼저한게 조희연 교육감 잡아넣었죠. 결국 제도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공수처입니다
Veritasian님의 댓글
더럽게 무능하니 이런 의견도 나오는건 이해는 합니다.
진짜 무능극치를 보여주네요
진짜 무능극치를 보여주네요
HENE님의 댓글
그래도 검사를 대상으로 영장치고, 공소유지할 수 있는 조직은 특검 아니면 공수처 뿐입니다.
여러가지 방해로 지금처럼 한계가 많은 부처로 태어났지만, 잘 고쳐가며 지켜가야죠.
여러가지 방해로 지금처럼 한계가 많은 부처로 태어났지만, 잘 고쳐가며 지켜가야죠.
kiss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