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대행의 순서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공간절약자원절약

Lv.1 공간절약자원절약 (14.♡.60.88)

2025년 1월 3일 PM 08:42 · 수정됨(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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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대행이 정의된 내용을 GPT에게 물었더니

대통령 궐위시 대행은 국무총리가 1차적으로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이 헌법 71조에 정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무 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순서는 정부 조직법에 순서가 정의되어 있는데,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서 국무총리 다음으로 국회의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법을 수정한 후

현재 남아있는 장관들을 한번에 탄핵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 대행이 없어서 15일 후에는 자동 발효가 되므로 

바로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 후에 특검과 각종 법안들을 처리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댓글 (7)

  • 대화상자

    대화상자 Lv.1

    25.01.03 · 211.♡.102.233

    저는 개헌하면서 대통령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시 권한 대행을 국회와 대법원장이 정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이되었는데 그자가 임명한 국무위원이 대행을 한다는게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황교안이랑 이번 정부 국무위원들이 보여주고 있죠.
  • 공간절약자원절약

    공간절약자원절약 Lv.1 → 대화상자 작성자

    25.01.03 · 211.♡.68.135

    당장 개헌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지…
  • 마군자

    마군자 Lv.1

    25.01.03 · 223.♡.52.243

    지금도 내란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 내란죄로 탄핵가능하죠. 민주당이 빌드업 중인거 같은데. 답답할 따름 입니다.
  • 공간절약자원절약

    공간절약자원절약 Lv.1 → 마군자 작성자

    25.01.03 · 211.♡.68.135

    국무회의 참석자 날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 대행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정해야 하는데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탁핵하고 정부 조직법을 수정하는 것이 어떨지 아이디어 냅핬습니다
  • 마군자

    마군자 Lv.1 → 공간절약자원절약

    25.01.03 · 223.♡.52.243

    국회의원 200명이 안되요. 어여 빨리 주민소환제 발의하고, 국짐당 의원 끌어내려내서 200석 채우면 좋겠네요.

    머든 최대한 빠르게 일제 잔재까지 청산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 AI혁명

    AI혁명 Lv.1

    25.01.03 · 211.♡.66.132

    노무현 대통령 탄핵 되었을 때, 국회의장이 대행 했으면 더 난리 났을 수도 있겠죠.
  • 공간절약자원절약

    공간절약자원절약 Lv.1 → AI혁명 작성자

    25.01.03 · 14.♡.60.88

    그래서 국무총리 다음 순번으로 국회의장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총리를 제외하는 것은 헌법을 개정 이슈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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