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요건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lache

Lv.1 lache (218.♡.103.95)

2025년 1월 3일 PM 10:06 · 수정됨(22:44)

조회 1,046 공감 0

향후에 또 이런 미친넘이 없도록 해야겠지만 현재의 계엄선포 요건 자체가 행정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죠.


친위쿠데타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로, 현재 대통령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첫단계에서부터,

국회(여야당 대표 참석), 사법부(대법원장, 헌재소장)가 같이 참석하여 의결하고, 2단계로 국회의결하는 것으로 보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향후 헌법개정시 이 부분과 이번 내란사태 해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 같습니다.

댓글 (7)

  • 블루팅 Lv.1

    25.01.03 · 118.♡.3.99

    이것도 내란이 진압되어야 가능하다는게 화납니다
  • 통통한새우

    통통한새우 Lv.1

    25.01.03 · 211.♡.35.102

    비상계엄 선포 후 x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의 선 승인을 받도록 하는게 더 확실하긴 하겠죠.
  • 일론머스쿵

    일론머스쿵 Lv.1 → 통통한새우

    25.01.03 · 182.♡.114.18

    국회 승인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방법이 의원을 다 사살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 옐도

    옐도 Lv.1 → 통통한새우

    25.01.03 · 24.♡.129.61

    무조건 200석 선승인으로 가야 제 마음이 놓일 거 같습니다.
  • AI혁명

    AI혁명 Lv.1

    25.01.03 · 211.♡.66.132

    계엄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 블루팅 Lv.1

    25.01.03 · 118.♡.3.99

    어차피 전쟁나면 군대가 전면에 나오는데 계엄 없애야 합니다
  • lache

    lache Lv.1 → 블루팅 작성자

    25.01.03 · 218.♡.103.95

    그렇죠 사실 전쟁이 나면 그 자체로 군대가 전면에 나서게 되죠. 어찌 보면 계엄이란건 현대정보사회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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