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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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읽기 힘든 분들은 아래로 내려 결론만 보셔도 됩니다.]
[참담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라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저도 짜증이 너무 납니다. 그리고 정말로 공수처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오늘은 화가 많이 나서 뉴스를 보는 것도 힘듭니다.
앞으로 무력 과시하면 체포 안되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을 현장에서 충분히 체포 가능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전 이게 오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공수처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공수처의 존재로 인해 생기는 장점은 있기에 간단히 써 봅니다.
공수처는 지금껏 한게 없습니다. 채상병 수사 때도 그랬고 현재까지 그랬습니다.
내부에선 뭔가 했겠죠. 그런데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를 낼 의지가 없습니다.
공수처법이 문제가 많고 인원도 적은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모든걸 다 떠나서 의지가 없기 떄문에 결과를
만들어낼 여지는 앞으로도 없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있음으로 인해 생기는 효과는 있습니다.
공수처는 법사위의 엄청난 압박에 하는 척이라도 하니까 가장 신경을 세운 쪽은 검찰입니다.
공수처 넘들에게 주도권을 뻇기면 안된다는 절박한 생각에 검찰이 빨리 노선을 바꿔 수사 결과를 내는데
매우 적극적이게 되었습니다.
계엄 이후 초기 수사권으로 3곳의 기관이 경쟁하다 경찰-공수처가 공조본이 만들어졌고 공조본 vs 검찰 구도가 형성되었죠.
만약 경찰 vs 검찰이였다면 이런 수사 경쟁 나오지도 않았고 현재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거라 봅니다.
아무튼 내란죄에 대해 소환, 체포영장을 검찰이 아닌 공조본이 하는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절차 모두를 검찰이 앞장서서 했다면 검찰 인기가 올라가 결국 검찰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기레기가 주도했을거고
그러면 새로운 정권에서 검찰 개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의 검찰이 차라리 하는게 나았을 거다는 식의 접근에 대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좋지만 장기적으론
위험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 종종 검찰 유능주의 강조하더군요.
우리는 사냥 잘하는 매우 위험한 존재와 함께 하기 보다, 사냥을 조금 못하지만 민주적 감시가 가능한 조직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굳이 긍정적인 것 하나 찾자면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인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의지
없음을 확인해서 탄핵재판에 또 하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기존 것으로 충분하지만 99% 에서 0.1 씩 더 올려 99.99999 를 만듭니다.
헌재 재판관 이탈표 걱정하실 때 오늘 일로 인해 이탈표 나올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 이게 오늘의 이득입니다.
결론 :
* 공수처는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의지도 없다.
* 오늘 공수처는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 그래도 공수처라는 형식이 있어 검찰이 스타가 되는 것을 막아줬다.
* 검찰이 스타가 안되야 새정권에서 검찰 조직을 개편하기 좋다.
* 체포 실패로 탄핵명분만 쌓였다.
상위빌보더님의 댓글
인생여러컷님의 댓글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 전무한 상황이구요, 향후 결과가 그나마 우리 모두가 원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이 과정에 대한 패착은 반드시 비판하고 개선해서 차후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희희희님의 댓글
마을이님의 댓글
아직도 대부분의 권력 기관들은 눈치 보느라
탄핵에 전면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죠.
그런 기관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바라는 건
어쩌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그 기관들의 장들은 대부분
굥에 의해 임명되었고, 그 주위 인맥들과 연걸되어 있죠.
그나마, 움직이는 척이라도 하는 게
지금 볼 수 있는 최선인건가 싶을 정도로 서글퍼집니다.
상식적인 공직자...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_-;;
이미지님의 댓글
나오자 서둘러서 증거일부를 공수처에 넘긴거죠..
결국 추미애단장님이 검찰의 내란공모 의심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압박을 해야 탄핵에 진도가 나갈것 같습니다..
jasperhutz님의 댓글
전세계에 생방송으로 보여줬죠.
앞으로 대한민국은 헌법도 무시하는 국가가 되어 버려서
어느 공무원들이 외교를 한들 믿겠습니까?
매관매직만 하려는 탐관오리들만 득실대는 조선후기 인듯 합니다.
Tang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