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도 탄핵 카드 꺼냈다…“헌법재판소, 180일 안 지키면 탄핵사유”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03 22:35
본문
애널A라 굳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헌재를 탄핵하겠다는 오우야 ㅋㅋㅋ
탄핵심판을 180일이내에 해야한다는 규정을 들면서 180일을 보장하지 않으면 헌재의 탄핵사유라는 겁니다
댓글 26
/ 1 페이지
blowtorch님의 댓글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기한인 180일을 꽉 채우겠다는 입장인데요.
사건 접수일에서 180일이니까 이 기간을 모두 채운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7월이 되겠고요.
만약에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하면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니까, 대선 시기는 9월이 되는데요.
과거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은 접수부터 결론까지 10개월이 걸린 적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2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3개월 만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오는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면 다시 재판관 8인 체제가 6인 체제로 돌아가능 사정을 감안하면 헌재가 이 요구를 받아들여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53401
출처: 애널 A
7월에 선고하고 9월에 대선 치르자? ㅋ
재판관 2명의 퇴임이 임박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끌면 탄핵은 붕~ 뜨는 거에요.
사건 접수일에서 180일이니까 이 기간을 모두 채운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7월이 되겠고요.
만약에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하면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니까, 대선 시기는 9월이 되는데요.
과거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은 접수부터 결론까지 10개월이 걸린 적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2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3개월 만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오는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면 다시 재판관 8인 체제가 6인 체제로 돌아가능 사정을 감안하면 헌재가 이 요구를 받아들여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53401
출처: 애널 A
7월에 선고하고 9월에 대선 치르자? ㅋ
재판관 2명의 퇴임이 임박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끌면 탄핵은 붕~ 뜨는 거에요.
Westwind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3심제 재판인데 왜 헌재는 3심을 보장하지 않냐고 할 수도 있죠 ^^
jayso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