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체포영장 거부 사태가 진짜 무서운 것은
P
Picards (175.♡.48.129)
2025년 1월 3일 PM 11:01 · 수정됨(01. 04. 00:01)
조회 5,956 공감 0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근간으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기 위해
경호원들을 동원하고, 사신을 써서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고
그걸 또 수사주체는 받아들여주는 제스춰를 취하고
법치주의가 이렇게 허약한 토대 위에 있었나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정부상태에 빠지게 되는게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댓글 (13)
-
코코쿠
25.01.03 · 218.♡.115.133
-
PPEPSIMAN
25.01.03 · 124.♡.102.69
법따위는 개, 소나 지키는 거란걸 몸소 보여주고 있죠
헌재까지 무너지면 폭동 일어납니다...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져요 -
맛맛있는이웃
25.01.03 · 172.♡.54.247
저렇게 무법으로 나오는데 우리도 법을 지킬 이유가 없어지죠 -
반반마리
25.01.03 · 115.♡.177.114
검사가 애초에 기소 당할 확률이 너무 낮아서.. 법을 지킨다는 개념 차제가 사라졌을 껍니다.
버스 기사는 몇백원에 실형.. 검사는 세금으로 만든 특활비 펑펑 떡값으로 써도 OK
다들 아는 사실이잖아요. -
봄봄내음
25.01.03 · 183.♡.4.212
판사들 앞에 섰을 때 죄 항목만 늘리고 있죠. 최후의 발악인데 그럴수록 처벌은 무거워질 것입니다. -
재재익
25.01.03 · 122.♡.177.91
이거 판사들 빡치는 포인트 맞죠? -
루루네트
25.01.03 · 175.♡.133.110
법 원래 그런거 다들 은연중에 알고 있지 않던가요, 대놓고 확인해주는 기회이긴 했지만. -
미미스테리알파
25.01.03 · 211.♡.108.34
더 기가 막힌건 굥이
법을 앞세워 수사를 하던 검사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법을 얼마나 자기 기준대로 휘둘렀을지
생각할 수록 끔찍합니다 - T
twinbird
25.01.03 · 118.♡.245.98
이번을 어찌 넘기더라도
담에 국짐이 정권 다시 잡으면 이번걸 교훈삼아
계엄 무조건 하는거죠
실패했는데도 영장까지 받고도 체포 못하는데
계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네요
지금 뿌리까지 못뽑으면 우린 진심 x되는건 그냥 시간 문젭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선례를 남겨버린겁니다 -
따따땃해
25.01.03 · 221.♡.111.223
법을 무시하고 살아온 것들이 권력을 잡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법을 존중하는 분들이 나라를 이끌면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진짜 막장국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