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은 권한쟁의나 가처분신청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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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4U (211.♡.55.190)
2025년 1월 3일 PM 11:39 · 수정됨(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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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거부하고 상설특검은 특검 후보 추천을 지체없이 해야함에도 불법적으로 뭉게고있는데
특검은 통과가 요원하고
민주당이 특검을 제3자가 추천하는걸로 바꾼다고하는데 그러면 최상목이 거부권안쓸확률이 높다고판단하는건지...
일단 크기는작아도 뭉게고있는 상설특검을 권한쟁의와 가처분 신청같이해서 가처분 결과받아볼만도한데 가처분대상이 아니라서 그런걸까요
답답한 하루입니다 ㅠ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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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리뒤뚱뒤뚱
25.01.03 · 180.♡.4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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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4U
→ 오리뒤뚱뒤뚱 작성자 25.01.03 · 211.♡.55.190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이미 직무유기 직권남용이있고 상설특검법도 말씀하신대로 직무유기 추가해야죠 - I
Invest4U
작성자 25.01.03 · 211.♡.55.190
특검법 재의결은 재적의 2/3가아니라 재석의 2/3라하니....재의결 가능성이 조금더 높아서 상설특검은 후순위인가보네요
무기명투표기도 하구요 -
그그루
25.01.03 · 218.♡.117.68
신청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이건 신청하면 독이 될것도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상목이가 가처분 핑계로 그래 그럼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해버리면 탄핵 심판이 우선인 상태에서 언제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 오히려 지연의 핑계를 우리가 그 놈 손에 쥐어주는 꼴이 될 수도.. - I
Invest4U
→ 그루 작성자 25.01.03 · 211.♡.55.190
7공화국들어설때 임명이나 공포등에 관한 사안을 2일내 한다와같이 명확하게 날짜를 박아둬야겠습니다 ㅠㅠ 비정상인놈들과 싸울려니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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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뒤 퇴직 보너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