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특검 찬성 의석수 '188석'... 시간이 없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조-특검법 발의 필요... 검찰 개혁의 시작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0636

오마이뉴스

* 본문 중 발췌

윤 대통령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 불가피

윤 대통령은 자신과 배우자를 둘러싼 온갖 의혹과 불통 행태에
대해 반성할 생각이 여전히 없는 듯하다.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무총리 등을 바꾸는 선에서 쇄신하는 시늉만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둘러싼 핵심적인 불법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종합특검법 등도
도입되어야 하고, 그와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특별검사 도입도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를 추적해 온 3개 
시민단체들(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및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었다.

검찰 특수활동비 특별검사 도입 등에 관한 각 정당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및 특정업무경비로 전환
▲검찰 예산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무단폐기와 오·남용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철저한 수사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감사 등 6개 항목을 물어 봤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녹색정의당·노동당·새진보연합·진보당의 6개 정당이 답변을 보내왔다.

▲  [표] 검찰 특수활동비 불법의혹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각 정당의 답변
ⓒ 하승수

▲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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