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는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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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년 1월 4일 AM 08:09 · 수정됨(09:29)
조회 2,481 공감 0
대통령 경호처는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그 기능이 이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사건으로 확실해진것은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개인 사병화가 된것으로 보이고 이는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을 위반하고 주권자 국민을 배신 하는 행위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는 폐지되는것이 맞고 그 기능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으로 이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한겨레 기사
윤석열 무조건 보호가 사명? ‘내란수비대’ 경호처 폐지될 수도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 이관 등 재논의 가능성. 김남일기자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6267.html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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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환
25.01.04 · 120.♡.2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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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 만환 작성자 25.01.04 · 39.♡.186.212
한겨레 기사를 보더라도 대통령 경호처 문제는 오래전 부터 문제가 있어 왔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이관 하려고 했으나 광화문 시대가 되지 않음으로서 하지 않게 되었죠.
미국 비밀 경호국 또한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부 산하에 있죠. -
니니파
→ webzero 25.01.04 · 116.♡.6.99
미국도 fbi산하에 경호국이 있는게 아닌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공수처 아래에 대통령 경호처를 넣는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
DDAYWALKER
25.01.04 · 1.♡.128.86
착한 대통령 밑에 말안듣는 경찰, 검찰이 경호처 가지고 장난질 할 수도 있다... 생각하면 제도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사람같지 않은게 사람같이 쓰지 않으니 문제죠. -
담담임선생
25.01.04 · 123.♡.65.63
제도가 문제라기보단 제도를 악용하는 인간이 문제라보입니다.
한겨레의 논점은 옳은 소리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을 개선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다음 대통령에게만 영향이 있는 소리같네요 -
PpOOq
25.01.04 · 111.♡.103.64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경찰행태를 보면 신뢰가 1도 안갑니다. -
마마카로니
25.01.04 · 60.♡.222.169
경찰청은 믿을 수 있을까요 -
비비글은스누피
25.01.04 · 221.♡.190.159
그럼 경찰이 장난질하는건 어떻게 막나요 - N
nilium
25.01.04 · 211.♡.177.189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죠.
대통령 탄핵 시에 임명직인 총리 대신에 국회의장 등의 선출직이 대행하는 안이 솔깃하다가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입해보면 아찔합니다.
우리는 의회발 쿠데타, 대통령발 쿠데타 모두 다 겪어봤으니깐요. 새 헌법을 만든다면 이 둘을 다 막을 수 있도록 고민해서 만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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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인간들이 문제죠
경호원들을 경찰상대로 쓸거라곤 아무도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돼지를 뽑은 원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