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파면결정을 통하여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

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경고성 계엄같은 개드립을 쳐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걸 자백한 이상 그걸 뒤집을 수도 없고요.

헌법수호의지는 커녕 일개 조사과정, 재판과정 하나하나 모두 불응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질서 자체가 자신에게는 예외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윤석열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도 자신의 탄핵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 최종 실패를 한다 한들 윤석열 본인에게 도움되는게 뭘까요? 단 1도 없어요.

그 뱀같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조차 최상목의 내란수괴 보호 지시는 개무시했다고 할 정도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4대강 큰빗이끼벌레 취급이나 당하고 있는게 윤석열입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트롤짓을 해서 이 사회를 최대한 오랫동안 혼란하게 만드는 것을 고른거고, 공수치가 거기에 멍청하게 혹은 간교하게 호응해준게 졸라 열받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윤석열한테 증거인멸할 재주가 있는가, 사람들을 포섭해서 자기를 지지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가, 다시 같이 눈내란만들래 해서 동조할 똥별들을 모으고 새 판을 짤 수가 있는가, 애비한테 고무호스값 대주던 동쪽 외국에 망명이라도 갈 수 있는가, 하나하나가 그냥 전혀 안될 일들입니다 ㅋ

하루이틀 용산궁에 틀어박혀 술이나 더 처먹는 외의 어떤 것도 못하기는 매한가지니 공수치가 수치스런 짓을 해서 빡친다는 것 이상의 불행회로는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