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은 처벌하지 말아야합니다.
외선이

Lv.1 외선이 (223.♡.201.32)

2025년 1월 4일 PM 01:16 · 수정됨(15:58)

조회 1,718 공감 0

사병은 도저히 명령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경호처에 배정 받은 사병이었다고 해도 따르지 않을 방법은  자살 뿐이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ㅠㅠ

댓글 (32)

  • S

    slowball Lv.1

    25.01.04 · 223.♡.203.181

  • 외선이

    외선이 Lv.1 → slowball 작성자

    25.01.04 · 223.♡.201.32

    저 명령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국방부에서 구출해주지 않는 한에요.

    만약에 당시 접근했던 공수처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꼬투리 잡아 탈영으로 처벌 받을것 같습니다.
  • S

    slowball Lv.1 → 외선이

    25.01.04 · 223.♡.203.181

  • 도롱이 Lv.1 → 외선이

    25.01.04 · 58.♡.141.148

    부당한 명령이므로 거부하면 됩니다. 탈영은 탈영을 해야 하는거고, 명령 불복종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명령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샤일리엔

    샤일리엔 Lv.1 → 도롱이

    25.01.04 · 14.♡.41.228

    그죠. 거부했어야죠.. 가능한 한 거부했어야 명령불복종은 정당행위가 되고, 내란의 단순가담이나 범인도피등의 정범 또는 방조범등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양형사유를 찾아 감경해주면 됩니다.[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1/comment_237316580_KS5JYTGy_efa0790dcc69331cb8ce87ed967d8732adec4f2f.jpeg]
  • 지혜아범

    지혜아범 Lv.1

    25.01.04 · 220.♡.197.160

    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수 없이 동원이 되었다 해도 관용 보다는 처벌이 먼저 입니다
    그리고 나서 관용을 베풀어야 향후 이런 잘못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관용만 베풀고 끝나면 또 하게됩니다
    일단 잘못에 대해서는 집행 해야 합니다
  • StarMix

    StarMix Lv.1

    25.01.04 · 222.♡.41.121

    따를수밖에 없다고 보면, 제2 제3의 내란이 또 나오는거죠
    처벌 받아야 사병도 안움직인다는걸 알죠
    예전 처럼 총-칼들고 싸운다고 생각하면, 도망갔겠죠
  • B

    BBlu Lv.1

    25.01.04 · 211.♡.187.112

    예외없이 엄벌해야 합니다
  • N

    nilium Lv.1

    25.01.04 · 211.♡.177.189

    일단 체포 후 훈방해주면 됩니다. 현장에서 떠날 수 있게 해 줘야죠.
  • 외선이

    외선이 Lv.1 → nilium 작성자

    25.01.04 · 223.♡.201.32

    이게 정답인데 체포도 하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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