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은 처벌하지 말아야합니다.
외
외선이 (223.♡.201.32)
2025년 1월 4일 PM 01:16 · 수정됨(15:58)
조회 1,718 공감 0
사병은 도저히 명령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경호처에 배정 받은 사병이었다고 해도 따르지 않을 방법은 자살 뿐이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ㅠㅠ
댓글 (32)
- S
slowball
25.01.04 · 223.♡.203.181
-
외외선이
→ slowball 작성자
25.01.04 · 223.♡.201.32
저 명령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국방부에서 구출해주지 않는 한에요.
만약에 당시 접근했던 공수처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꼬투리 잡아 탈영으로 처벌 받을것 같습니다. - S
slowball
→ 외선이
25.01.04 · 223.♡.203.181
- 도
도롱이
→ 외선이
25.01.04 · 58.♡.141.148
부당한 명령이므로 거부하면 됩니다. 탈영은 탈영을 해야 하는거고, 명령 불복종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명령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샤샤일리엔
→ 도롱이
25.01.04 · 14.♡.41.228
그죠. 거부했어야죠.. 가능한 한 거부했어야 명령불복종은 정당행위가 되고, 내란의 단순가담이나 범인도피등의 정범 또는 방조범등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양형사유를 찾아 감경해주면 됩니다.[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1/comment_237316580_KS5JYTGy_efa0790dcc69331cb8ce87ed967d8732adec4f2f.jpeg] -
지지혜아범
25.01.04 · 220.♡.197.160
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수 없이 동원이 되었다 해도 관용 보다는 처벌이 먼저 입니다
그리고 나서 관용을 베풀어야 향후 이런 잘못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관용만 베풀고 끝나면 또 하게됩니다
일단 잘못에 대해서는 집행 해야 합니다 -
SStarMix
25.01.04 · 222.♡.41.121
따를수밖에 없다고 보면, 제2 제3의 내란이 또 나오는거죠
처벌 받아야 사병도 안움직인다는걸 알죠
예전 처럼 총-칼들고 싸운다고 생각하면, 도망갔겠죠 - B
BBlu
25.01.04 · 211.♡.187.112
예외없이 엄벌해야 합니다 - N
nilium
25.01.04 · 211.♡.177.189
일단 체포 후 훈방해주면 됩니다. 현장에서 떠날 수 있게 해 줘야죠. -
외외선이
→ nilium 작성자
25.01.04 · 223.♡.201.32
이게 정답인데 체포도 하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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