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이 탄핵사유서 변경한거 제일 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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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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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2520736?sid=10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은
형법상 내란죄로 다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헌법 위반으로 다루기 위함입니다.
권성동이 경험자라 ...
503 탄핵할때 법사위원장이라 대표였거든요
망했다는것도 잘 알겁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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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님의 댓글
잘 알죠 무조건 우기고 자극적인 말 뱉으면 기레기들은 중립화 어쩌구 저쩌구 변명하면서 기사화 해주니 결국 2찍들 결집하는게 주목적이죠
bricolage님의 댓글
뇌물죄, 강요죄를 내란죄로 바꾸면, 아주 그냥 사례가 딱 맞네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 박근혜와 윤석열은 죄명과 죄질이 차이가 크게 나네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 박근혜와 윤석열은 죄명과 죄질이 차이가 크게 나네요.;;
2082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