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장 페이스북 - 권한쟁의 심판 청구
레
레오야사랑해 (118.♡.15.154)
2025년 1월 4일 PM 01:57 · 수정됨(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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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우원식! 사랑해요 우원식!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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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stle
25.01.04 · 116.♡.141.94
사 랑 해 요 우 원 식 ^^ - D
drymoon
25.01.04 · 218.♡.76.227
국회 권한에 대한 임명을 왜 대통령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국회 권한이니 국회의장이 임명하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한다. 만일 1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시 대통령직을 박탈한다
라고 하던지요. -
국국수나냉면
25.01.04 · 118.♡.93.183
임명거부권이 없으면 강행조항으로 해석해야지 참 미친 법지렁이들입니다. -
가가사라
25.01.04 · 112.♡.211.243
다음 정권에서 헌법재판소법을 바꿔야죠.
각 3부에서 각각 3명씩 임명하되 후보자들을 2~3배수로 선정하고 다른 부에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후 적절히 반영해서 담당 부에서 임명하는 식이 제일 깔끔해보입니다.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은 과거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때문인거 같은데, 각 3부는 동등한 위치이니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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