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헌나1 결정문 일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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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수호이 121.♡.194.167

2025.01.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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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문제로 대두되자 피청구인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 조사나 ~~~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냥 멧돼지 결정문이르고 봐도 될 정도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