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자치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자녀의 민주주의 교육 차원에서 탄핵 관련 집회에 참가한 경우'를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며 특별감찰을 실시하겠다고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는 지난해 12월 20일, 내부 메신저망을 통해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과 연말연시 및 설 명절을 대비해 올해 1월 24일까지 위 내용이 포함된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30일 <교육언론 창>도 양주시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탄핵 찬반 집회 등에 단순 호기심으로 또는 '자녀의 민주주의 교육' 참관 차원에서 참여한 경우"에도 징계를 줄 것처럼 으름장을 놓는 문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탄핵 관련 집회 등에 '단순히 호기심으로 또는 자녀의 민주주의 교육 참관 차원에서 참여한 경우'도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명시한 것.

연말연시에 특정 정당 지지 또는 반대를 표하는 것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공직사회 기강해이 대비 감찰 예고는 매년 있어 왔다. 하지만 이번처럼 자녀와 함께 민주주의 교육적 차원에서 탄핵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특별감찰 대상이라며 징계 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은 엉뚱하면서도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침해, 국민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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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만 봐도 양주시장이 어느당 소속인지 감오죠? 국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