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탄핵심판 5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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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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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엄선포
2. 포고령 발표 지시 여부
3.경찰. 군 동원 국회 진입 지시 여부
4.중앙 선관위 불법 장악
여기에 민주당측 요청으로 추가된것 하나: 판사 체포 구금.
사안이 단순하고 매우 위법적이며 전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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