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힘에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 보니, (탄핵한정) 내란죄 철회는 잘한게 맞네요
삶
삶은다모앙 (61.♡.223.158)
2025년 1월 4일 PM 09:11 · 수정됨(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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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개 나주유 홍준슉 ~~~다들 날리네요
빨리 탄핵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불법 계엄하나만으로...
둏습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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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벤플러
25.01.04 · 125.♡.199.126
- 삶
삶은다모앙
→ 벤플러 작성자 25.01.04 · 61.♡.223.158
탄핵과 형사 재판은 따로 하는 것이고
내란죄가 걸려 있으면 연동 될수 있어서
게엄자체만 헌법위반으로 탄핵 가능하다고.. 이해를 했어요..
전국민이 법 공부 해야 하는 군요 ㅠㅠ - 벤
벤플러
→ 삶은다모앙 25.01.04 · 125.♡.199.126
하... 결국엔 내란죄는 따로 가는건가요? ㄷㄷㄷ -
SStarLeo
→ 벤플러 25.01.04 · 59.♡.227.150
형사 내란죄 판단이 안되었다고 탄핵 결정을 미룰까봐 분리한거고, 형사 내란죄에 대한 다툼은 탄핵시키고 가둬놓고 진행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
케케이건
25.01.04 · 125.♡.209.173
내란죄... 철회가 맞나요?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4036200001
이 기사네요. 철회가 아니라 같은 내용을 내란죄가 아닌 헌법 위반으로 판단해 달라.. 라는 내용입니다.
철회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죠??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이라며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된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삶
삶은다모앙
→ 케이건 작성자 25.01.04 · 61.♡.223.158
용어가 어렵네요..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
체체리피커
25.01.04 · 58.♡.151.61
빠르고 간결한 판결을 위해 헌재 재판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고,
형사 재판에서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합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뇌물죄'를 같은 논리로 뺏다네요.
무려 권성동이.. ㅎㅎ - 삶
삶은다모앙
→ 체리피커 작성자 25.01.04 · 61.♡.223.158
저도 이 개념 까지만 이해가 되었어요 -
샤샤프슈터
25.01.04 · 220.♡.177.169
내란죄는 당연히 있고요 이번 탄핵건 에서 뺀걸로 압니다. 내란죄 까지 적용하면 이거저거 시간이 많이 걸린데요. 추후에 형사법으로 내란죄 들어 갈거에요. -
박박스엔
25.01.04 · 180.♡.121.8
박근혜 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헌재에서 빼고 하자고 하지 않았던가요? ㅎㅎㅎ
헌재 입장에서는 탄핵 사유를 보는거지 내란죄에 대한 유무죄를 볼 필요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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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죄목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