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 해당 판결을 인용했다. 그들은 윤 대통령 역시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행사했고,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인 통치이므로 사법부가 이를 심사해선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 측은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바 계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 등 기본권의 제한도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 이익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저 말은 대한민국 누구도 지를 벌할수 없고

지가 곧 국가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