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창 측., 헌재 탄핵심판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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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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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기사 내용을 다 떠나서
우리가 미국 헌법에 종속된 나라 입니까?
각국 마다 헌법이 다른데..
예를 들으시려면 우리 나라 헌법의 판례를 가지고 변론을 해야지.왜 미국 헌법에는 이렇다 저렇다 하죠?
아 증말 같지 않아서.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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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키포키님의 댓글
매일같이 아무 말 대잔치이긴 한데, 이건 탄핵심판 결과를 개무시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이네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해외 국가 웬수놈 파면 사례도 찾아볼 수야 있고 거기서 나온 방어 논리도 쓸 수도 있죠. 다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만 골라 하고 있어서 우스울 뿐이죠 ㅋㅋㅋㅋ
12시님의 댓글
그러니까 2찍 내란견들도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자면
우리는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간섭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안 지켜도 너는 간섭 못한다 ㅋㅋㅋㅋ
이 정도는 돼야 내란견 자격이 있는거죠
우리는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간섭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안 지켜도 너는 간섭 못한다 ㅋㅋㅋㅋ
이 정도는 돼야 내란견 자격이 있는거죠
assak1님의 댓글
사적 감정으로 가득차 국가공권력인 군인을 동원해 무력으로 친위쿠데타를 한 내란행위가 공적인 행위가 아닌데요. 뭘 더 떠드는지.
NeoPD님의 댓글
윤측이면 적어도 변호사가 한 얘길텐데 저런 하찮은 논리로 변호에 나서준다면야 일이 아주 쉬워지겠네요. 좀 유능한 변호사 좀 쓰지.
따땃해님의 댓글
저 미국 대법원 판결대로 해도 억지입니다. 판결에 "헌법상 ...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라고 한정했는데, 굥이 내린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 밖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luq.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