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인용된 이후 선거에 대하여 궁금해서 찾아보니 법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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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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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선거일 공고)
-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합니다
아니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대통령이 공고한다는 것은 왜 넣어 둔 것인지... 쯧...
어찌되었건 권한대행이 공고를 해야 되는데 최상목이 10일 이내 공고를 하지 않고 버티면 이에 대하여 또 탄핵 사유가 되고... 그러면... 차순위자는 또 몇일을 버는 것일까요..
뭔가 법에 빠져나갈만한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기분이네요... 쩝....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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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겨울1님의 댓글
쟤네들은 시간 끌기가 지금 목표니 최상목 빨리 날려야겠네요. 국무위원들 다 날려야겠어요.
JINH님의 댓글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산너머 산이네요.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또라이도 못 알아보는 2찍들이 있을거라 생각을 못한거죠.
세상에 이런 또라이도 못 알아보는 2찍들이 있을거라 생각을 못한거죠.
뱃살대왕님의 댓글
저때는 이미 윤두창이 탄핵인용되고 난 다음이니 대행이 더 이상 개길 방법이 없겠죠.
지금이야 윤두창이 돌아올거라는 기대에 헌재 인원수 줄어드는 4월까지 시간끌려고 하는건데 궐위라는건 이미 멧돼지가 탄핵인용되고 난 끈떨어진 상태라...
지금이야 윤두창이 돌아올거라는 기대에 헌재 인원수 줄어드는 4월까지 시간끌려고 하는건데 궐위라는건 이미 멧돼지가 탄핵인용되고 난 끈떨어진 상태라...
명탐정코란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대왕님에게 답글
내란의 힘이 지금 윤석열에게 죽은 자식 불알잡기처럼 매달리는 이유는 단 하나죠.
이재명 대표님의 피선거권 박탈....
최상목을 위시하여 국무위원이라고 앉아 있는 놈들은 내란의 힘에 철저히 복종할 것이라 보입니다.. ㅠ.ㅠ
이재명 대표님의 피선거권 박탈....
최상목을 위시하여 국무위원이라고 앉아 있는 놈들은 내란의 힘에 철저히 복종할 것이라 보입니다.. ㅠ.ㅠ
moho님의 댓글
이런 또라이들이 고위 공직자가 될 거라고 세상 누가 생각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