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인용된 이후 선거에 대하여 궁금해서 찾아보니 법이 참...
명
명탐정코란 (118.♡.252.53)
2025년 1월 5일 AM 12:05 · 수정됨(00:39)
조회 1,064 공감 0
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선거일 공고)
-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합니다
아니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대통령이 공고한다는 것은 왜 넣어 둔 것인지... 쯧...
어찌되었건 권한대행이 공고를 해야 되는데 최상목이 10일 이내 공고를 하지 않고 버티면 이에 대하여 또 탄핵 사유가 되고... 그러면... 차순위자는 또 몇일을 버는 것일까요..
뭔가 법에 빠져나갈만한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기분이네요... 쩝....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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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ho
25.01.05 · 49.♡.236.235
- 가
가을겨울1
25.01.05 · 175.♡.222.159
쟤네들은 시간 끌기가 지금 목표니 최상목 빨리 날려야겠네요. 국무위원들 다 날려야겠어요. -
JJINH
25.01.05 · 183.♡.155.7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산너머 산이네요.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또라이도 못 알아보는 2찍들이 있을거라 생각을 못한거죠. -
Kkita
25.01.05 · 119.♡.237.81
궐위의 사유가 병이라던가 불가피하게 물러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
뱃뱃살대왕
25.01.05 · 121.♡.67.115
저때는 이미 윤두창이 탄핵인용되고 난 다음이니 대행이 더 이상 개길 방법이 없겠죠.
지금이야 윤두창이 돌아올거라는 기대에 헌재 인원수 줄어드는 4월까지 시간끌려고 하는건데 궐위라는건 이미 멧돼지가 탄핵인용되고 난 끈떨어진 상태라... - 명
명탐정코란
→ 뱃살대왕 작성자 25.01.05 · 118.♡.252.53
내란의 힘이 지금 윤석열에게 죽은 자식 불알잡기처럼 매달리는 이유는 단 하나죠.
이재명 대표님의 피선거권 박탈....
최상목을 위시하여 국무위원이라고 앉아 있는 놈들은 내란의 힘에 철저히 복종할 것이라 보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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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또라이들이 고위 공직자가 될 거라고 세상 누가 생각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