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사 링크 드립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103512409

이 기사는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즉 윤석열와 경호처에 유리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기사는 이번  압수수색의 효력을 명시한 영장 문구에 대해

"'실효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라는 어마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사에 잘 보면

그 '대체적인 평가'의 근거가 모두 익명이에요.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정상적인 언론사에서는 판사가 영장에 110·111조 적용을 배제한다고 기재한 것이 효력이 있다고 보고, 그 근거로 여러 실명을 건 법조인의 해석을 인용하는데,

이 세계일보 기사는 전부 익명으로  인용하면서

110·111조를 적용해야 한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라는 식의 결론을 냅니다.

정말 이상한 기사입니다.

위 세계일보기사의 논리대로라면,

연쇄살인범이 국가 보안시설에 숨어서 농성하면 국가가 절대 체포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나아가서, 국가 보안시설로 한번 지정이 되면, 그 보안시설에 반란군 세력이 집결해 반란을 획책해도 국가가 진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익명 인용 기사 읽고 경호처와 윤석열이 자신들의 반란행위를 정당화할 걸 생각하니 끔찍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