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카르텔은 어떻게 없앨수 있을까요
연필로쓰기

Lv.1 연필로쓰기 (211.♡.196.228)

2025년 1월 5일 AM 07:19 · 수정됨(10:30)

조회 2,158 공감 0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이번에 잠시나마 믿었던 공수처..


생각해보면 이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법대 선후배, 동기, 친구, 가족 등으로 다 묶인 사람들이에요.

한다리 건너면 다 친한 사람들끼리,

무슨 서로 치고받고 기소하고 잡아가고 심문하고 처벌하고 그럴까요..


우리같은 시민들은 빵 한조각을 훔쳐도 체포당하고 구속당하고 처벌받겠지만, 저들에겐 과연 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법을 너무 잘알아서 피할 수 있는 구멍은 다 알테구요..


서양처럼 배심원제도나, 직접정치, 국민투표 등처럼 일반 국민의 권리를 더 높히는 방법밖에 없나.. 싶기도 합니다..

댓글 (17)

  • jinisopen

    jinisopen Lv.1

    25.01.05 · 183.♡.121.208

    개헌해서 대법 및 헌재는 선출법관으로
  • 츄바츄이

    츄바츄이 Lv.1

    25.01.05 · 27.♡.31.184

    검찰을 해체하고 검찰이 가진 수사, 기소 같은 권한들을 분산 시킬 겁니다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 츄바츄이

    25.01.05 · 221.♡.190.159

    검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꼬라지가 난데에는 법원도 똑같아요.
    법원도 대폭 갈아엎지 못하면 도로아미타불이 됩니다.
  • mlcc0422

    mlcc0422 Lv.1

    25.01.05 · 119.♡.199.171

    기소 같은 경우는 판검사등 법조계인원은 자동기소되게 만들면 되지않을지.. 물론 판결은 예외적으로 ai로 1차 검토 후 국민 참여 재판으로 마무리 하구요.
    지들이 선택한 힘이니 지들이 그 무게를 감당해야죠..
  • 잎과줄기

    잎과줄기 Lv.1

    25.01.05 · 222.♡.21.252

    검사 권력 약화는
    1. 기소도 검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 배심원제로 배심원들이 결정하게함.
    2. 수사권 박탈

    판사 권력 약화는
    배심원제의 전면시행, 더 나아가 판사는 재판만 진행하고 유무죄는 물론 형량까지도 시민이 판단하는 참심원제도 고려해봐야죠.

    권한이 약화되면 전관도 소용없어지고, 힘이 빠집니다.
  • 미스란디르

    미스란디르 Lv.1

    25.01.05 · 180.♡.148.167

    원래 카르텔은 때려서 부수는 겁니다. 혈연, 혼맥 다 얽혀있어서 그거 일일이 봐주면서 부실수가 없어요.
  • 호키포키

    호키포키 Lv.1

    25.01.05 · 222.♡.201.206

    판검사 퇴직 시 변호사 자격 폐지. 전현직 판검사 출신 공수처에서 배제(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로 평생 근무 조건). 배심원제 내지 참심원제 도입. 검사장 이상 법조인 직선제, 판결문 전체 공개, 재판 생중계 등등
  • NeoPD

    NeoPD Lv.1 → 호키포키

    25.01.05 · 101.♡.140.15

    좋네요. 특히 변호사 자격증은 단독으로 다시 취득하도록 해야 할것 같아요.
  • DavidKim

    DavidKim Lv.1

    25.01.05 · 50.♡.93.146

    검판들에게 개인의 양심이나 법적 정의로움을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인 거 같네요. 특히 고위직에 있는 것들은 정치적으로 조작해 가며 기소하고 그 기소대로 눈감고 판결하고 하는 짓을 너무나 대놓고 하기 때문에 이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이들이 퇴직해서 저지르는 전관범죄는 더더욱 유전무죄를 강화하며 사회정의와 반대로 가게 만드는 주요인이 되고 있고요.
  • 돼지사우르스 Lv.1

    25.01.05 · 14.♡.29.246

    전관예우만 못하게 해도 효과가 좀 있을거 같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