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를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처벌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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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자는 수급을 따서 꼬챙이에 꿰어 내다거는게 반만년 역사의 “관습헌법” 이라 반드시 해야된다고 쓰다가 위키적 사고로 근데 다른 나라들도, 사형폐지국도 이정도 죄를 지으면 극형을 면하기 어려울텐데 싶어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내란과 외환을 구분짓는데, 해외 입법례들은 두 경우를 모두 반역죄로 규정하는 것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영국계 입헌군주국들은 high/petty treason을 구분하고, 미국은 구분않고 등등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위키만 보고 얘기하는거라 틀릴 수도 있음은 양해 부탁드려요.
호주: 무기징역
브라질: 사형
캐나다: 무기징역 혹은 최소 14년형
중국(본토): 놀랍게도 무기징역 혹은 10년, 그러나 법적 처벌 이전에 천안문당하겠죠.
중국(홍콩): 무기징역 혹은 최소 14년형
핀란드: 우리처럼 내란(Valtiopetos), 외환(Maanpetos)을 구분해서 규정해놨고, 둘 다 무기징역
프랑스: 무기징역과 75만유로(한화 11억원) 벌금, 가석방 심사대상 되려면 최소 18년 이상 복역할 것
독일: 내란죄는 무기징역, 최소 10년형. 예비음모시 최소 1년 최대 10년. 외환죄는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 혹은 최소 1년 최대 15년형.
아일랜드: 무기징역, 가석방 심사는 40년 복역후 가능
인도: 사형, 무기징역 및 벌금 병과
이탈리아: 무기징역
일본: 사형 또는 무기금고
뉴질랜드: 무기징역, 예비음모는 최장 14년
북한: 사형, 전재산몰수형,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러시아: 무기징역 혹은 최소 12년
스웨덴: 무기, 혹은 10-18년형 / 약간 재밌는 얘기로, 왕 얼굴에 케이크 집어던진 청소년 4명이 반역은 아니고 반역에 준하는 공격행위로 유죄선고가 내려졌다는군요. 왕이나 왕족을 공격하면 그들의 80-100일간의 수입이 벌금으로 부과된다고 하는 특이한 형도 있습니다.
스위스: 반역죄가 따로 규정된게 아니라 반역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들을 종합해서 벌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최대 무기징역인듯.
터키: 무기징역
우크라이나: 10-15년형
영국: 사형(집행X) 또는 무기징역
미국(연방법): 사형 또는 최소 5년 및 최소 1만달러의 벌금 병과
베트남: 사형, 무기징역 또는 12-20년형
무슬림 국가들: 이슬람 율법이 공통적이라 한꺼번에 한것같고, 사형이죠뭐.
조알님의 댓글
그리고 요즘은 행정부든 사법부든 법 위에서 제멋대로 하는게 유행인듯 싶은데.. 덤으로 법을 어기고 임의로 형량을 낮추거나 억지논리로 무죄나 낮은 죄목을 적용한 경우에는, 추후 심사에서 적발 시 낮춘만큼의 형량 차이를 선고한 판사에게 지우는 법도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형법상 최소 무기징역인데 징역 5년 선고했으면, 국민 평균수명에서 5년 뺀 만큼을 복역하도록 선고한 판사에게 지우든가 해야죠..
todest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