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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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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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갈이 개혁으로 심폐소생을 해야지 죽이면 안됩니다.
표적 인사로 망친 공수처를 무력하다고 없애면 누가 좋아할까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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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에님의 댓글
한 두 사람에 따라 지멋대로 휘둘리는 조직은 없어져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35년간 개정없이 방치된 헌법으로 대통령이 지멋대로 하다가 이 사단이 난 만큼, 대통령을 교체하고 빨리 제도 정비를 해야합니다.
35년간 개정없이 방치된 헌법으로 대통령이 지멋대로 하다가 이 사단이 난 만큼, 대통령을 교체하고 빨리 제도 정비를 해야합니다.
Bcoder™님의 댓글의 댓글
@헤에님에게 답글
그러니까 더욱 없애면 안됩니다. 검찰개혁의 키라는 원래 역할을 제대로 살려 정비해야죠.
헤에님의 댓글의 댓글
@Bcoder™님에게 답글
https://www.khan.co.kr/article/202401102105015
공수처는 현실적으로 시작부터 점름발이였습니다.
해석의 차이이기는 하나 사정기관 재정비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공수처는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떠들어봐야 공수처장 한명 바꾸는 정도로 끝나겠죠.
공수처는 설계부터 다시하고, 검찰은 기소청으로, 경찰과 검찰을 일부 합쳐 중수청으로, 감사원은 행정부에서 독립시키는 등 헌법까지 고려해서 전면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공수처는 현실적으로 시작부터 점름발이였습니다.
해석의 차이이기는 하나 사정기관 재정비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공수처는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떠들어봐야 공수처장 한명 바꾸는 정도로 끝나겠죠.
공수처는 설계부터 다시하고, 검찰은 기소청으로, 경찰과 검찰을 일부 합쳐 중수청으로, 감사원은 행정부에서 독립시키는 등 헌법까지 고려해서 전면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
고쳐 쓰자는 마음이 검찰을 지금 같은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출범한 지 오래 되지 않은 조직이라 오히려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기 좋습니다.
출범한 지 오래 되지 않은 조직이라 오히려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기 좋습니다.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
이번 기회에 이미지 안좋게 해서 공수처 없애려고 짜고치는거 아닌지하는 의문까지 듭니다.
글쓰신분 말씀처럼, 공수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수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걸 명확히ㅜ해야합니다.
글쓰신분 말씀처럼, 공수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수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걸 명확히ㅜ해야합니다.
몬순님의 댓글
맞습니다. 공수처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제대로 잘 굴러가던 나라가 이 꼬라지인 건 윤석열이 인사권으로 쓰레기 같은 놈들을 채워놓은 탓이 크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제대로 잘 굴러가던 나라가 이 꼬라지인 건 윤석열이 인사권으로 쓰레기 같은 놈들을 채워놓은 탓이 크죠.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초기에 법을 잘못 만들었으니 문제인 것도 맞죠.
취지만 의미있는 거지 현재의 조직은 실패작입니다.
게다가 고위공직자의 정점은 대통령인데 최종적으로는 그가 임명한 사람인 것도 한계가 있는게 명확해졌죠.
취지만 의미있는 거지 현재의 조직은 실패작입니다.
게다가 고위공직자의 정점은 대통령인데 최종적으로는 그가 임명한 사람인 것도 한계가 있는게 명확해졌죠.
만보자님의 댓글
기소독점을 막고자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를 해체하고 나면 기소 독점을 먼 수로 막아요????
대안도 없으면서 ....
아주 잘 해서 검찰이 해체되고 기소청으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영장청구와 기소권을 틀어지고 있으면 먼 수로 견제해요?
선진국의 시스템과 제도도 계속 수정하면서 대응한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한 것으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를 해체하고 나면 기소 독점을 먼 수로 막아요????
대안도 없으면서 ....
아주 잘 해서 검찰이 해체되고 기소청으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영장청구와 기소권을 틀어지고 있으면 먼 수로 견제해요?
선진국의 시스템과 제도도 계속 수정하면서 대응한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한 것으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kissing님의 댓글
지금 대통령제가 문제니 대통령제를 없애야겠군요. 문통때 이랬던가요. 칼을 쓰는 사람이 문제인데 칼탓을 하는 형국입니다.
Mediapunta님의 댓글
경찰도 못미덥고 검찰 말할것 없고, 여기에 공수처 없애면 이권력 또 경찰 검찰에 돌아가는거죠. 검경이 더 강해진다는것. 뭐같아도 권력 분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말씀대로 인물이 문제고 시스템도(공수처) 문제가 없는게 아닐겁니다. 다만 없애는게 아니라 고쳐가야 하는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우리를 위한 방향성이라 생각합니다. 권력을 쪼개는것이 핵심이고 부족한건 채워나갑시다
월터님의 댓글
맞습니다 헌법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왜곡하는 의지가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뻔히 알고도 집단주의에 매몰되야 하는 사회가 비극인 것이죠
내 머리로 주권의식을 판단 하는게 아니라 조직의 논리로 나를 평가하고 도구화 시키는 교육제도, 인사제도 부터가 엘리트 괴물을 양성하는 뿌리입니다
내 머리로 주권의식을 판단 하는게 아니라 조직의 논리로 나를 평가하고 도구화 시키는 교육제도, 인사제도 부터가 엘리트 괴물을 양성하는 뿌리입니다
TKom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