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4번째 바뀐 사업비‥다시 미뤄진 추모공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2793

MBC

* 본문 중 발췌

# 세월호 추모공원은 참사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갑자기 사업비 상승을 이유로 '적정성을 재검토하라'며 제동을 걸었는데요.

최근 다시 산정한 결과, 오히려 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사업비 변경만 네 차례, 착공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 착공 직전 기재부가 결정한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때문.

'물가 상승 등으로 483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503억 원으로 오른 만큼,
비용이 적당한지 한 번 더 따져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국가재정법상 국책 사업비가 추진 도중 5백억 원을 넘어설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추모 사업은 세월호특별법상 면제 대상.
이에 기재부가 타당성 재조사와 비슷하지만 부처 재량만으로 가능한 '적정성 재검토'를 꺼내 든 겁니다.

https://youtu.be/D_K7yg-CG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