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법집행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법집행이 가능해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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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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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수정헌법으로 국민의 저항권 총기 소유를 인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정도는 아니라도 최소한 국가적 중대사안에 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주권자인 국민이 대행해도 된다는 법은 있어야지 않을까요?
요즘 정말 이나라의 법체계의 헛점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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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나냉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