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와 탄핵에 걱정 말라는 김용민 의원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05 15:14
본문
https://youtu.be/dszXczKiUjc?si=fiA-3c74am4y68lJ
1. 윤석열이 원하는 그림은 공수처-경찰-민주당-국민들이 싸우는 그림이다.
2. 따라서 지금은 일단 공수처만 비난하기보단 민주당이 공수처에 조금은 힘은 실어주려고 한다.
3. 정 안되면, 공수처가 경찰에 재이첩을 할 상황이 될 수도 있긴 하다.
4. 내란죄는 뺀다는 얘기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5. 애초에 탄핵안을 만들 때, "내란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았다.
6. 내란죄는 "내란행위"로 탄핵이 된 뒤 당연히 묻게 되는 절차이다.
7. 예를 들어, 칼로 사람을 찌르면 "찌른행위"가 처벌 대상이고, "살인죄"냐 "상해죄"냐 하는 건 그 이후 법적평가문제이다.
댓글 6
/ 1 페이지
KenmoreSq님의 댓글의 댓글
@Typhoon7님에게 답글
그래서 우리끼리 내전하자구요? 일단 민주당 좀 믿읍시다.
Typhoon7님의 댓글의 댓글
@KenmoreSq님에게 답글
민주당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일 안하는 공수처죠. (수박들 암약할때 믿어보자고 하다 뒤통수 맞았을때처럼 안되게) 공수처를 믿자며 방치할게 아니라 공수처를 압박해야죠.
지금 문제는 일 안하는 공수처죠. (수박들 암약할때 믿어보자고 하다 뒤통수 맞았을때처럼 안되게) 공수처를 믿자며 방치할게 아니라 공수처를 압박해야죠.
JuneEight님의 댓글
소추사유에 내란죄 라고 넣으면 백퍼 정 뭐시기가
내란죄 성립 여부는 아직 법원의 심리 과정에 있고 확정판결이 없어서 헌재에서 결정 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고 기각 때릴 겁니다.
내란죄 판결 및 처벌은 헌재 탄핵심리보다 오래 걸릴 겁니다. 항소 하면서 대법까지 가면 그럴거에요.
이상한 눈썹 달린 백발은 백퍼 그 틈에서 통수
갈길겁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는 아직 법원의 심리 과정에 있고 확정판결이 없어서 헌재에서 결정 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고 기각 때릴 겁니다.
내란죄 판결 및 처벌은 헌재 탄핵심리보다 오래 걸릴 겁니다. 항소 하면서 대법까지 가면 그럴거에요.
이상한 눈썹 달린 백발은 백퍼 그 틈에서 통수
갈길겁니다.
Typhoon7님의 댓글
... 그 논리로 봐준 수박들이 뭘했었죠?
잘하면 응원하겠지만, 안하면 고무호스로 패서라도 일시켜야죠. 당장 금요일부터 일 안하고 뭉개는 공수처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