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들 민주당이 내란 아닌거 인정했대요 ㅋㅋ

알로록달로록 (223.♡.175.193)

2025년 1월 5일 PM 05:13 · 수정됨(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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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에 대한 부분을 뺏다고요...

민주당도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뺀거 아니냐고 합니다.

내란죄는 신속집행을 위해 뺀거죠..

내란 아니더라도 차고 넘치는 위헌행위가 있는데 말이죠

산

산토리니

25.01.05 · 219.♡.145.25

지능이 그정도인거죠 ㅋㅋ
검

검은반도체

25.01.05 · 39.♡.178.226

지능이…그런 놈들입니다.
퐁

퐁팡핑요

25.01.05 · 61.♡.123.162

능지가 처참합니다
사

사소한정의

25.01.05 · 211.♡.206.126

계속 좋아하라고 해주세요.
크

크리안

25.01.05 · 58.♡.210.72

2찍은 정신병자니까요
문

문산포종

25.01.05 · 112.♡.141.125

그런데 왜 윤석열측 변호인단과 국힘당 의원들은 내란죄 빼면 안된다고 반발하는걸까여? ㅋㅋㅋ
커

커스텀키보드 → 문산포종

25.01.05 · 124.♡.226.165

형법으로 판단하면 증인도 부를 수 있고,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시간을 더 끌 수 있으니까요.
헌법으로만 보면 그런 과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형법으로 다루는 건 다른 법정에서도 할 거니까 헌재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지 않냐고 헌재 쪽에서 먼저 의견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

문산포종 → 커스텀키보드

25.01.05 · 112.♡.141.125

네 설명 감사합니다.
2찍들이 민주당이 내란죄 아니라고 인정해서 뺀거라고 희망회로 돌리는걸 비꼬는 답글이었습니다. 지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라면 윤석열 측에서 내란죄 뺀다고 반발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커

커스텀키보드

25.01.05 · 124.♡.226.165

형법으로 다투는 사항을 뻈지, 헌법으로 판단하는 건 그대로이지 않나요.
저쪽은 선동과 날조, 선택적인 인지를 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건가요.
아

아리니아빠

25.01.05 · 1.♡.187.48

내란은 다른 법정에서 다룰 문제이지 헌재에선 헌법위반만 다퉈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한거죠.
2017년 박근혜 탄핵 때 권성동이 했던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