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신장식이 알려주는 헌법재판관 꼭 무조건 반드시 9인 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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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그린 211.♡.67.25

2025.01.05 19:10

4,593

풀버전

매불쇼인가에서 쉽게 예시 들어줬는데

총선 때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당선인이 나왔더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짐 당선인들만 당선증 주고

민주당 당선인들에게는 시간 끌면서 당선증 안 주는 거랑 같은 거라고 했었죠

댓글 4 / 1 페이지

레오야사랑해 (211.♡.113.108)

01.05 19:11

상식적으로 헌재 재판관 임명을 대통령이 막을 수 있으면 자신의 탄핵도 못하게 임기내내 전부 임명을 안해버릴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을 못하게 한다는건 말이 안되죠.

WonBin (211.♡.25.117)

01.05 19:12

그러니까 최상목이 내란범을 돕기 위해 위헌적 행위를 한거죠. 바로 탄핵하고 감옥 보내야 합니다.

낭비할ㅡ시간없어 (1.♡.39.17)

01.05 19:12

대통령도 없는 권한을 개념없는 대행이 저질러버린 사건입니다

쿠피스 (222.♡.232.54)

01.05 19:20

다른 비유로는 어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최상목이 1조부터 8조 까지는 공포하고, 9조 10조는 거부권 행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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