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직뮤직 (115.♡.176.173)
2025년 1월 5일 PM 10:24 · 수정됨(01. 06. 06:39)
법원의 영장집행을 다중의 위력으로 막으면 특수공무방해 이고, 국회의원도 언제든지 현행범은 체포됩니다. 요새 하도 막가파가 많아서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댓글 (10)
- 호
호키포키
25.01.05 · 222.♡.201.206
그리고 당연히 면책특권 밖입니다. -
매매직뮤직
→ 호키포키 작성자
25.01.05 · 115.♡.176.173
40석 줄보궐선거 가나요? ㅋㅋ -
윤윤사모
25.01.05 · 124.♡.160.101
윤석열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피셜...
시민들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죠? -
명명탐정코란
25.01.05 · 118.♡.252.53
내란 동조는 헌법에 저촉되기에 살처분이 국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ㅋ - 밤
밤하늘의별빛
25.01.05 · 125.♡.236.119
아까 어떤 분이 글 쓰셨는데 40명 잡아 넣고 쌍특검 다시 보내자고 하셨어요! ㅎㅎ -
푸푸르른날엔
→ 밤하늘의별빛
25.01.05 · 125.♡.230.51
재의 요구한 법률 아직 표결 안해서 다시 보낼 필요없이 그냥 국회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
매매직뮤직
→ 밤하늘의별빛 작성자
25.01.05 · 140.♡.29.1
그것도 좋고 줄보궐선거도 좋구요 -
푸푸르른날엔
25.01.05 · 125.♡.230.51
형법으로 금고 이상이면 의원직도 상실함니다. -
TThinkMoon_Official
25.01.05 · 221.♡.88.160
그러면 나경원 현행범 체포 대상 아니예요?
국회선진화법 위반 했잖아요. -
매매직뮤직
→ ThinkMoon_Official 작성자
25.01.06 · 172.♡.54.254
당시 상황에서 현행범 요건이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 받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이 지연되고는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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