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원 개인화기 사용 법률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05 22:26
본문
무기를 사람에게 사용하려면
-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 할 때
- 범죄 이력 있는 사람이 경호직무 집행에 항거시
- 폭도 집단이 무기로 경호업무를 방해할 때 (반드시 총으로 제압이 필요할 경우)
만약 그들이 화기를 사용한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대통령 경호법 위반사항 이네요..ㄷㄷ
5년이하 징역 벌칙도 있읍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 대통령경호법 위반까지 ㄷㄷㄷㄷ
댓글 5
/ 1 페이지
USArmy님의 댓글의 댓글
@고스트246님에게 답글
헌법도 갈아 뭉개는 미친작자들 이네요 ㅠㅠ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