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른날엔 (125.♡.230.51)
2025년 1월 5일 PM 10:42 · 수정됨(01. 06. 00:06)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고 금고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 됩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2]하거나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계로써[3]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3조(미수범)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게다가 재의 요구한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은 내일 체포 이후 바로 본회의 상정하면 무조건 통과 됩니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되고,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이송된 후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합니다.
40명 체포하면 정족수 260명이고 2/3은 174명입니다
그냥 무난하게 통과 됩니다.
완전 러키비키네요.
댓글 (15)
- 그
그녀는애교쟁이
25.01.05 · 211.♡.131.72
그리고 최상목이랑 국무우ㅏ원 5명도 탄핵하면되겠군요 - I
Invest4U
25.01.05 · 211.♡.55.190
본회의가 잡혀있을까요?
국정조사기간이라 잡혀있을거 같기도하고요! -
홀홀민
25.01.05 · 223.♡.175.2
전
혹시 계엄요소 만들려는건 아닌지
민주당이 모든수 다고려했기를.. -
HHJ아는목수
→ 홀민
25.01.05 · 182.♡.242.217
군,경이 안 따라줘요 -
홀홀민
→ HJ아는목수
25.01.06 · 219.♡.67.56
그럴수도 있네요
명분이 좀 -
부부산혁신당
25.01.05 · 121.♡.122.153
싹 다 총맞고 죽어서 40석 모두 민주주의 수호하는 국회의원으로 바뀌면 좋겠네요. 비례 말고 지역구로 40마리여야 할텐데. - W
WASD
25.01.05 · 182.♡.186.90
쉿! 이런거 알려 주지 마세요 ㅋㅋ -
드드니로
25.01.05 · 211.♡.181.25
속마음은 그 40명에 끼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발버둥 칠 인간들 분명 있을듯요. -
댈댈러스베이징
25.01.05 · 49.♡.25.140
저럴수록 더욱더 돼지놈과 함께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판단되겠어요. - 프
프푸
25.01.05 · 154.♡.158.19
이 법에 걸릴까봐 정문앞에 모여 몸으로 막지는 못하고 입벌구 쇼 할 겁니다.
틀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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