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tant (118.♡.77.90)
2025년 1월 6일 AM 06:57 · 수정됨(07:21)
이낙연이 트롤짓으로 개판친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걸 제외하고도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공수처 인력을 어디서 충당하냐였죠.
기존의 검사, 법관 인력을 재활용 했고
사실상 이거 말고 현실적인 방안이 없기도 했죠.
하지만 기존 인력을 재활용한 결과가 오늘날 이 꼬라지를 만들었죠.
결국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에 옮기고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옮긴
그런 수준에 불과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공수처를 제도적으로 고친다고 해도
또다시 기존 법관과 검사인력을 재활용하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는 반복될겁니다.
연수원 동기, 대학동기, 선후배 등 카르텔로 뭉쳐진
지금 법조계 인력은 공수처에 앉힐 수 없는 태생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찰 또한 경찰대학을 중심으로 맺어진 인맥카르텔 때문에 앉힐 수가 없습니다.
기존 카르텔에 연결이 안되어 있는 제3의 세력이 필요한데 그 3의 집단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수처 제도를 아무리 개선해도 계속해서 실패만 반복될거고
공수처에 쥐어준 강한 칼이 독이 되서 민주주의를 또다시 유린할겁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차라리 없애는게 낫습니다.
이건 치명적인 맹독이 될겁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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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프슈터
25.01.06 · 106.♡.10.161
공수처 고칠려면 해체 하고 다시 만드는게 빠르지 않을까 싶더라구요. - U
uatant
→ 샤프슈터 작성자
25.01.06 · 118.♡.77.90
실패를 인정하고 차라리 없애는게 낫습니다.
공수처의 뜻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말인즉슨 공수처가 민주당과 민주당출신 각료들에게도 칼질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염된 현재인력으로는 공수처 칼날에 맞아 죽는 건 국짐당과 그 쪽 각료들이 아니라 민주당이 될겁니다. -
Wwebzero
25.01.06 · 39.♡.186.212
공수처가 태생적 한계가 있긴한데 지금의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는 부분은 그 한계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지 않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죠. - U
uatant
→ webzero 작성자
25.01.06 · 118.♡.77.90
그 태생적인 문제가 지금의 한계점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존 법조계 카르텔과 선후배 동기하던 인물이 조직의 장이 됐는데 그런 장이 제대로 조직을 굴릴 수 있을까요. -
Nneo123
25.01.06 · 218.♡.128.228
공수처는 해체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전혀 무쓸모합니다 -
IIntothewoods
25.01.06 · 184.♡.230.150
영장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제도가 아무리 좋은들 헤쳐 나갈수 있을까요? - 갤
갤러리김
25.01.06 · 118.♡.66.65
어떤 시스템이든 사람을 누굴 앉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
끼끼융끼융
25.01.06 · 58.♡.237.86
당초 검찰 견제를 위한 조직으로 만들었는데, 검찰 출신 검사가 주축인 기관이죠. - 굿
굿모닝빵빵
25.01.06 · 39.♡.28.82
근본 원인은 낙엽이 ㄱㄹㄱ 전형, 법조계 검찰 사법부죠. 공수처 지금처럼 두기 보다는 차라리 검찰청 해체해 버리고 그 인력 절번만 공수처에 두고 검찰과 경쟁하게 하면 됩니다. ㄱㄹㄱ 검찰 개혁이 모든 일에 최우선입니다. -
Ddiynbetterlife
25.01.06 · 220.♡.37.28
공수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지휘권을 갖고 조직의 다수 주류가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제도 윤석열이 상식을 파괴하는게 가장 문제 아닌지요.
시행령 남발을 못하게 조건을 걸거나
국회추천몫의 헌재 재판관을 ‘즉시‘ 임명동의 해야하는데 ‘즉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실상의 거부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거나.
이런 현 제도의 약점(상식적으로 안 할거라 생각했던 것들을 하는 문제)을 보완하거나
민주당 장기집권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을 바꿔나가야겠죠.
공수처가 무용한게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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