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 이첩하는것이 좋은 방안 같긴 하지만, 감시는 계속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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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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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당이 경찰로 넘겨야 한다고 했었습니다.(1/2)
무능력, 시간끌기 공손처보다는 경찰이 하는게 좋긴 하지만.
경찰도 감시와 압밥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與 “공수처, 경찰로 사건 이첩해야…내란죄 수사 권한 없다”
입력 : 2025-01-02 16:15:55
https://www.mk.co.kr/news/politics/1120832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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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의의미님의 댓글
시간지연과 기소관련으로 경찰에 사건이첩은 안됩니다. 집행일임은 가능해서 해놓은 상태구요. 그러므로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에 영장 집행 넘기는건 포함된게 아니에요
TokayDrago님의 댓글
경찰로 사건이첩은 30일정도 지연되므로 하면 안된다고 박은정의원이 설명 했고요, 영장 집행만 경찰이 진행 (국수본이 경찰+공수처므로.. 원래부터 가능)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레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