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2년반 ‘마이너스통장’ 명세서...국민이 갚아야 할 이자만 1조원 (1,000,000,000,000원 )...gis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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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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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무리한 재정 돌려막기로 인해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쓸 돈이 없어진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한 탓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려온 자금은 173조원으로 2021년(7조6000억원)에 비해 무려 165조4000억원 급증.
같은 기간 재정증권 발행규모 역시 28조9000억원에서 49조8000억원으로 20조9000억원 늘어.
지난 2년 반 국민이 갚아야 하는 이자만 1조원에 육박.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2023년(162조1000억원)보다 37.5% 증가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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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4년 연도별 한은차입 재정증권 누적 발행 및 이자 현황 |
...(중략)
2023년 지급한 이자 4253억원까지 합하면 지난 2년 간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무려 930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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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재정당국이 국고금관리법을 준수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아.
...(중략)
윤석열 정부 들어 국고금관리법이 지켜지지 않아.
지난해에도 3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 돌려막기로 인해 늘어나는 이자 부담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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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통령도 똥만 치우다 세월 다 가게 생겼네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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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갈나무님의 댓글
2찍들은 저런거 못 알아 먹는게 문제 입니다.
대가리가 빠가라 당장 지 주머니에서 돈 안나가면 저렇게 털려도 몰라요...
대가리가 빠가라 당장 지 주머니에서 돈 안나가면 저렇게 털려도 몰라요...
Kenia님의 댓글
그간 공식적으로 해먹은 돈이 200조네요.
정말 정신나간 2찍들 때문에 이게 무슨..
정말 정신나간 2찍들 때문에 이게 무슨..
정쌤님의 댓글
이렇게 마통으로 돌려막으면서 건전재정으로 재정적자를 줄인다고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죠.
이거 다음 정부에서 덤태기 써야 하는데 미치는거죠.
이거 다음 정부에서 덤태기 써야 하는데 미치는거죠.
물내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