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무리한 재정 돌려막기로 인해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쓸 돈이 없어진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한 탓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려온 자금은 173조원으로 2021년(7조6000억원)에 비해 무려 165조4000억원 급증.

같은 기간 재정증권 발행규모 역시 28조9000억원에서 49조8000억원으로 20조9000억원 늘어.

지난 2년 반 국민이 갚아야 하는 이자만 1조원에 육박.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2023년(162조1000억원)보다 37.5% 증가한 규모.

2020~2024년 연도별 한은차입 재정증권 누적 발행 및 이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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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급한 이자 4253억원까지 합하면 지난 2년 간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무려 930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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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재정당국이 국고금관리법을 준수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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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들어 국고금관리법이 지켜지지 않아.

지난해에도 3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 돌려막기로 인해 늘어나는 이자 부담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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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통령도 똥만 치우다 세월 다 가게 생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