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공수처→경찰 체포영장 집행 ‘일임’ 규정 없어”
비
비만관리해요 (116.♡.198.51)
2025년 1월 6일 AM 10:34 · 수정됨(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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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권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데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형 집행을 넘긴다고 하자 ‘공수처→경찰’ 일임 규정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또다른 대응 논리로 방어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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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상황에서 뭔들 너희 맘에 드는 법규정 있겠니?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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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icid
25.01.06 · 121.♡.195.253
저건 그냥 번개 맞아 죽어야 될거 같습니다. 본인 뭐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하니까요 -
우우주난민
25.01.06 · 89.♡.101.235
내란수괴측은 무슨 스포츠 중계 해설자인가요? -
BBadman
25.01.06 · 61.♡.10.118
체포영장을 쌩까도 된다는 규정은 있구요? ㅡㅡ+
언제까지 저 무장내란범들을 살려둬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이게 진짜 인내심 테스트도 아니고. -
레레오야사랑해
25.01.06 · 118.♡.74.238
범죄자가 규정하령은 무슨 -
렌렌더
25.01.06 · 175.♡.223.148
저기는 뭐 헌법 지켜야 된다는 규정없어 이런 소리도 할 인간이라 무시하면 됩니다 -
빈빈센트반만고흐
25.01.06 · 106.♡.129.147
규정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
고고스트246
25.01.06 · 61.♡.62.193
미친것들이 지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다 무효고 불법이라 규정하고 법법 타령....저런거 변호사 자격 다 박탈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변호사들 수치스럽지도 않겠죠? -
한한돌
25.01.06 · 210.♡.180.54
공조본이 같이 수사를 해 온 건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요. -
DDavidKim
25.01.06 · 50.♡.93.146
법을 무시하고 있는 집단이 법타령하는 거 들어줄 가치가 있는 건가 싶네요. 개소리를 왜 일일이 기사로 내면서 5대5 인 것처럼 가스라이팅 중이라고 봅니다. -
아아프리카여우
25.01.06 · 118.♡.128.4
범죄자 ㅅㄲ들이 무슨.... 그리고 니들은 무슨 규정으로 처막고 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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