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내란 행위를 평가하면 세 개의 법 위반이 동시에 된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헌법 위반, 둘은 (계엄 절차와 관련 해서는) 계법 위반, 셋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으니) 형법 위반이 된다. 

헌재는 이번 변론준비 절차에서 위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은 탄핵심판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다. 그러니까 이번 준비절차의 결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란 행위는 모두 조사한다. 다만 헌재는 이 내란 행위의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헌법과 계법 위반의 점까지만 평가하겠다."라고 한 것이다

헌재는 소추의결에서 요구 한 범위 내에서 심판대상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오롯이 헌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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