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은 원천 무효로 이를 집행하는 것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6일 주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 상 ‘고위공직자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법 제17조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공수처법 그 어디에도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란죄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는 범죄에 관헤 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더구나 ‘수사협조 요청’과 ‘수사지휘’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수사협조 요청’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공유 등 업무상 편의 요청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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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놈도 조사해봐야할텐데요.

그나저나 간때문에 군대 않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말술하신다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