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지금 아무나 체포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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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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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검색하다 보니 A급 수배라는 말 자체가 지명수배(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 상태라는 거 같은데 단순히 수배를 위한 경찰 업무 분류 기준(범죄자 수배, 벌금 미납부자 수배, 수배 통고? 이런 형태의 수배 분류 기호가 A, B, C 라는 것)일 뿐이라고..
그럼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은 지명수배자고, 수배 분류 기호 A 라는 것이지요. 그럼 누구나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말이 되고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들이 다 직무유기 중이란 해석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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