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공수처장을 분리해서 생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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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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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꼭 필요합니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그나마 겨우 만든 부처입니다.
공수처장이 문제고,
공수처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 및 관련 법을 수정 보완해가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17
/ 1 페이지
SaveMyanmar님의 댓글
공감합니다. 어느집단이든 윗대가리를 무능한 인간 가져다놓으면 망가지니까요.
대통령에 윤석열을 앉혀놓으니 대한민국 경제가 박살나고 있는거고 공수처장에 판사출신 오동운이라는 희대의 무능그잡채를 가져다 놓으니 그냥 쓰레기집단이 되버린거죠
대통령에 윤석열을 앉혀놓으니 대한민국 경제가 박살나고 있는거고 공수처장에 판사출신 오동운이라는 희대의 무능그잡채를 가져다 놓으니 그냥 쓰레기집단이 되버린거죠
cvi_님의 댓글
주요 인원도 교체해야 하고 법도 개정해야 할거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거짓말같이 칼날을 민주당에 겨눌테죠..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거짓말같이 칼날을 민주당에 겨눌테죠..
소망내음님의 댓글
공수처장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직은 남겨두되 공수처 인원 전체가 문제인 것 같으니, 인원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조직은 남겨두되 공수처 인원 전체가 문제인 것 같으니, 인원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별의숫자만큼님의 댓글
어디 욕이라도 해야 국민들이 숨통이 좀 트일텐데, 딱 욕 먹을 짓만 골라서 하고 있네요.
일부러 저러는 거겠죠. 없애버릴 건수를 누적하는 중이라고 봅니다.
일부러 저러는 거겠죠. 없애버릴 건수를 누적하는 중이라고 봅니다.
메르테님의 댓글
공수처장 및 몇몇 검사들이 문제요
공수처라는 기관은 유지가 되야 합니다.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들 아시자나요
공수처장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수처라는 기관은 유지가 되야 합니다.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들 아시자나요
공수처장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홀민님의 댓글
검찰만 재건하면 공수처는 필요없다 봅니다.
신설 목적이 비정상인 검찰을 견제 하기 위해 설립된었는데 검찰 견제가 안되고 오히려
검찰 투트렉인상황에서
정말 필요할까 싶네요.
검찰 재건에 힘을 더 집중해야할것같고 검찰 재건에 성공한다면 공수처는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신설 목적이 비정상인 검찰을 견제 하기 위해 설립된었는데 검찰 견제가 안되고 오히려
검찰 투트렉인상황에서
정말 필요할까 싶네요.
검찰 재건에 힘을 더 집중해야할것같고 검찰 재건에 성공한다면 공수처는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괴도난마님의 댓글의 댓글
@홀민님에게 답글
재건이라는 표현에 이의가 있습니다.
변경, 혹은 폐쇄가 맞을 듯합니다
사회적인 역할이 진작에 마무리되어 이제는 시대위 뒤안길로 사리질 조직이지 재건을 해야하는 대상은 아닌것 같습니다
변경, 혹은 폐쇄가 맞을 듯합니다
사회적인 역할이 진작에 마무리되어 이제는 시대위 뒤안길로 사리질 조직이지 재건을 해야하는 대상은 아닌것 같습니다
깨몽님의 댓글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공수처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공수처 조직이 제대로 였다면 공수처장 한 사람이 망가뜨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시하는 조직에 대한 필요성에는 동감하나 그게 과연 지금 공수처인가 하는 문제 의식이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수처 조직 안에 이미 미꾸라지들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꾸려질 수 있는 거라면 나중에라도 또 망가질 것입니다.
공수처장의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조직이라면 그건 조직(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인적 네트워크 수준이라고 봅니다.
거꾸로 공수처장이 다른 한 편에는 무척 마음에 들더라도 또다른 편에서는 늘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건 공수처라는 조직의 신뢰와 공정성은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시하는 조직에 대한 필요성에는 동감하나 그게 과연 지금 공수처인가 하는 문제 의식이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수처 조직 안에 이미 미꾸라지들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꾸려질 수 있는 거라면 나중에라도 또 망가질 것입니다.
공수처장의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조직이라면 그건 조직(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인적 네트워크 수준이라고 봅니다.
거꾸로 공수처장이 다른 한 편에는 무척 마음에 들더라도 또다른 편에서는 늘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건 공수처라는 조직의 신뢰와 공정성은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괴도난마님의 댓글
공수처의 수명은 견제가 필요한 대상이 존재하는 시점까지가 아닐까요?
검찰이 기소청으로 축소된다면, 공수처가 다시 무소 불휘의 사정기관이 되듯합니다
검찰이 기소청으로 축소된다면, 공수처가 다시 무소 불휘의 사정기관이 되듯합니다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