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게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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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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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계엄해서 직무정지이고 곧 탄핵되고 깜방가게 생겼는데,
그 부하인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힌을 이어받음..
국무총리도 탄핵됐는데 그 부하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권한 이어받음..
이거 정말 미친겁니다.
이 시스템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내각총사퇴하고 손잡고 깜방가야죠.
댓글 5
/ 1 페이지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대통령의 유고 상황까지는 생각해봤는데,
대통령이 멀쩡한 임기 중에 군대를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키는 것 까지 생각은 안해본 거죠.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의 죄에 대해서 소추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렇게 실제 되었을 때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지적하신 대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했다는 것은 당연히 내각도 동조 또는 방조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라도 유고시의 권력 서열이 아닌 특단의 조치 ( 예를 들어 국회의장 )에 대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멀쩡한 임기 중에 군대를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키는 것 까지 생각은 안해본 거죠.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의 죄에 대해서 소추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렇게 실제 되었을 때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지적하신 대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했다는 것은 당연히 내각도 동조 또는 방조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라도 유고시의 권력 서열이 아닌 특단의 조치 ( 예를 들어 국회의장 )에 대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님의 댓글의 댓글
@삼일님에게 답글
내 글마다 들러붙어서 이러는거 보니 걍 본인 맘에 안드는 글은 박제시키고 남들한테 이르는 역할 하는 분이군요 ㅋ
전라도 민주당의 특정의원들이 몇십년간 계속 연달아 공천받고 이렇다할 발전 없는건 사실이고 , 러닝크루가 욕먹는게 과하다는것도 순전히 개인적으로 할수있는 말인데, 걍 본인 맘에 안들면 박제하고 “여러분들 이 사람 욕해주세요 빼애액!!” 하는거 아닌가요?
좀 당당하게 사세요. 이게 뭡니까 ㅋㅋ
전라도 민주당의 특정의원들이 몇십년간 계속 연달아 공천받고 이렇다할 발전 없는건 사실이고 , 러닝크루가 욕먹는게 과하다는것도 순전히 개인적으로 할수있는 말인데, 걍 본인 맘에 안들면 박제하고 “여러분들 이 사람 욕해주세요 빼애액!!” 하는거 아닌가요?
좀 당당하게 사세요. 이게 뭡니까 ㅋㅋ
반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