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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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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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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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246님의 댓글의 댓글
@좋은날좋은일님에게 답글
특검 통과를 내란 동조당이 결사 막을 것이고 혹여 통과 되어도 특검 추천 요청? 이란 행위를 권한대행이 수행해야 하지 않나요? 또 안하고 밍기적 거릴 것이 뻔하고...산넘어 산 입니다....야당과 국민(극우 빼고)말고는 제대로 된 조직이 없습니다...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김변호사님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가 내란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의 공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내란 관련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고, 여기에 특별 검사, 특별 재판부까지 만들어,
헌법 안에서 구현 가능한 모든 임시 권한을 구성하고,
기존의 권력기관과 무관한 새로운 세력에게 내란 수사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는 대통령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거의 모든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팔을 자르는 내란 수사를 완수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가 내란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의 공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내란 관련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고, 여기에 특별 검사, 특별 재판부까지 만들어,
헌법 안에서 구현 가능한 모든 임시 권한을 구성하고,
기존의 권력기관과 무관한 새로운 세력에게 내란 수사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는 대통령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거의 모든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팔을 자르는 내란 수사를 완수해 낼 수 없습니다.
moomin8님의 댓글
경찰 지원해서 수사하게 하고 그 사이에 국무위원들 날려서라도 특검을 빠르게 발족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역풍 신경쓸때가 아닙니다. 그게 나라 살리는 길입니다.
좋은날좋은일님의 댓글